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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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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치악종합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1
송기헌
1
김선홍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8추32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09하,1879]
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기업도시개발 특별법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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